김오수 지명에 與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 vs 野 "檢 장악 선언"
국민의당 "정권 호위무사 될 친정부 인물 지명"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 참헉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05. [email protected]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 대변인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달라"며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과 공정성,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실히 받들어 국민의 검찰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던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 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어차피 내 편을 앉히기 위한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릴 것이었다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장관의 제청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요직마다 이름이 거론될 만큼 김 전 차관은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기준으로 중립성과 독립성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강조한 이유를 알겠다"며 "사람에게 충성하는 검찰총장, 권력의 눈치를 볼 검찰총장을 국민 앞에 내세우지 않았나 법조계는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경희 국민의당 대변인도 "조직 내 신망이 높은 후보 대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친정부 인물을 지명함으로써 스스로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현해야 한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을 결합해 무소불위 권한을 남용하는 주체로서의 검찰의 모습을 끝내야 할 사명을 지닌 마지막 검찰총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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