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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GDP 4% 안팎 달성 예상…접종률 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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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6 07:00:00  |  수정 2021-05-16 07:26:48
소비심리 회복·수출호조가 경제성장 이끌어
더딘 고용회복세·코로나 등 제약 요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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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 역성장 충격을 딛고 4%대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설비투자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백신 접종률, 더딘 고용 회복세 등이 변수로 꼽힌다.

16일 국내외 주요 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대 후반~4%대 초반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실질 GDP 전망치를 3.2%로 제시했으나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의 1분기 GDP 속보치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1.6%가 나오자 4%로 상향 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3%대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1.0%로 하락했다. 올해 4%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면 2010년 6.8%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중후반을 넘어 4%까지도 달성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수출, 소비 등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기 때문이다. 특히 1분기 GDP가 1.6%로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봤다. 올 4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1.1% 늘어난 511억9000만 달러로 집계돼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1~4월 누적수출도 197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 대통령은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4% 달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산술적으로 2~4분기에 매 분기별 성장률이 0.4∼0.5%를 유지하면 연간 성장률 3.6%가 가능하다"며 "분기별 0.6~0.7% 성장하면 3.8%, 0.7~0.8%면 4%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4% 달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내놨는데, 지난달 3%대 중반으로 전망치를 높여 제시했다. 한은은 오는 27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치를 내 놓을 예정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수출과 설비투자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 민간 소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4% 성장률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 1분기 GDP가 1.6%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 중 회복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기관과 국내 민간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1%에서 3.6%로 높여잡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에서 3.3%으로 수정했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3.0%에서 3.5%로 수정치를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며 기존보다 0.7%포인트 높은 3.8%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4%대를 전망한 기관들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9일 2.9%에서 4.1%로 수정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도 이에 앞서 2.5%에서 4%로 전망치를 내놨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올해 1분기 성장률을 고려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제시했다. USB 4.8%, 골드만삭스 4.1%로 전망했다.
 
-1% 였던 지난해 성장률에 비해 호전되는 것이지만 올해 세계 경제가 6%대 안팎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극적인 반등은 아닌 셈이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9%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4%대 성장률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전개 양상과 백신 상용화 시기에 따라 경제회복 속도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고용시장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272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 늘어 2014년 8월(67만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30대와 40대는 각 9만8000명, 1만2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46만9000명, 50대는 11만3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고용부진이 청장년 계층에 집중됐는데 고령층에 집중된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고용지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10%로 전년동월대비 0.7%포인트 늘어나는 등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하는 등 장기화되고 있다. 고용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한 위원은 "정부의 고용지원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고용의 개선이 이어질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부진이 대면서비스업 및 청장년 계층에 집중돼 나타났음에도 공공일자리가 고령층 중심의 임시 일자리 위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소비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이가지 못했다. 한은이 코로나19 직전과 올 1분기를 비교한 결과 2019년 4분기를 1로 놓고 봤을때 설비투자는 1.126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13%가량 높게 나타났다. 수출도 1.031로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3% 높았다.

반면 민간소비는 0.945로 2019년 4분기 보다 5%나 하회 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도 0.980으로 코로나 이전 규모보다 2% 가량 낮아 위기 직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민간소비가 여전히 코로나19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현장에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등 해외 경제의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감염 확산만 통제한다면 4%대 달성도 가능한 목표치이긴 하지만 3% 중후반대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본다"며 "특히 고용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30,40대가 많이 줄고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증가하는 등  일자리가 개선이 체감하기 어렵고, 민간소비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 4%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4%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소비가 양극화를 보이고 있고, 고용도 코로나19 이전 추락했던 것이 올라간 상황"이라며 "예전 수준으로 돌아 가더라도 대면소비와 음식·숙박업 등 대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 성장 경로가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보급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집단면역이 조기 달성하면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해 문 대통령이 목표로 제시한 4%대 달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복이 더뎌진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거나 백신 보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미약한 회복세 그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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