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관계 교착 해소 어떻게…"위험 관리, 전향적 제안"

이종석 "한미 정상회담서 전향적 정책 천명해야"

"北자극 위험요소 관리"…대북전단 단속 등 언급

한일 관계 개선 제언도…"감정적 처리 문제 아냐"

北단기 관망 가능성…"제안 불만족 시 장기 교착"

한미 연합훈련 연기 등 제언…"명분, 계기 가능해"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1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협력 방안’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남북, 북미 관계 교착 속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한미 정상회담 등이 향후 국면 전개에 미칠 영향이 관심 받고 있다. 관계 개선을 위해 위험 관리와 한미 연합훈련 연기 등 전향적 제안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나온다.

13일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방안'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현재 북미가 상호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는 시선으로 바라봤다.

또 상반기 내 비핵화 협상 등 대화 분위기 조성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세부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결론 중요성에 대한 공감도 상당했다.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일방적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협상 성공을 위해서는 북미 간 주고받기 동시행동이 불가피하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향적 대북정책을 천명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관리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자극적 언급 자제, 대북전단 단속 등을 강조했다.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남북이 합의한 문제"라는 언급도 있었다.

또 대북정책에 대한 일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한일 협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을 어떻게 포섭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합의를 토대로 한 초기 접근,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 제안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남북 차원에서는 판문점 원포인트 회담 등을 통한 대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분간 북한이 미국 측 제안을 관망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탐색 기간을 단기로 전망하면서 협상을 위한 구체적 제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향후 북한 동향을 '시한부 대미 전략적 인내'로 평가하고 "새 대북정책을 일단 비판하고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제안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바라봤다.

또 "미국의 도발적 언동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외교적 양보와 압박을 위해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관측했다.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협력 방안’세미나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5.13. [email protected]

가능한 저강도 도발로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핵능력 증강과 병진노선 재천명, 핵보유국 주장, 기존 북미 핵합의 무효화 위협,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전시 등이 거론됐다.

그러면서도 "상반기 내 미국의 협상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 핵보유국 지위 및 핵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패키지를 조기에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미 관계에 대해 "탐색기를 거친 뒤 대화, 협상 국면 또는 관계 악화 후 장기적 교착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대북 적대 정책 철회 관련 조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이 8월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포함한 적대 철회 방향의 정책 신호를 보내면 북한이 신속하게 호응하겠지만,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기다림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8월 한미 연합훈련이 실행될 경우, 이를 계기로 한 전략무기 시험 가능성을 지적했다. 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위성, ICBM 발사 가능성 등이 가능성 있는 조치들로 제시됐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에 명분을 제공하고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여행금지 해제 표명 등 적대 정책 철회 관련 조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외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확보와 예외 적용이 필요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과 신뢰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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