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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노조법, 기업 경영에 우려"(종합)

등록 2021.06.28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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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2021.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경영계가 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법·제도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표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특히 7월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돼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6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노조활동 경비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유급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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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2021.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 수준이나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보완을 요청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문제를 시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도 개정 노조법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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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2021.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총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비종사자의 노조 가입 허용 및 사업장 내 출입에 대해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용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 추가 인정을 건의했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는 구인난과 조기 퇴사로 인한 지방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같은 건의에 고용부는 비종사조합원의 일정 부분 사업장 출입 제한은 가능하다면서도 사업장마다 특성이 달라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경영계의 입장을 참고해 합리적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별연장근로의 추가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권과 현장의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과 관련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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