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마저'…與 이동학 "군 성비위 총체적 국정조사 필요"

"매번 같은 사건 반복…국방부 대처 기대 어려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거듭되는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해군에서 유사한 성비위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워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시스템을 더 못 믿는다"며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해군 부대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모 중사가 부대 숙소에서 숨진채 발견됐다"며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같은 사건에 국방부가 제대로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중사 이모씨 성추행 피해 사건) 부실 수사 혐의로 입건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준위와 대대장 B중령을 불기소 권고한 것이 알려졌다"며 "국방부와 해군중앙수비대가 철저히 수사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하겠다고 했지만 그간 관례를 볼 때 그런 기대를 일찍감치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시 일반 사건은 군검찰과 군사 법원 아닌 민간 위탁체계로 바꿔야 하며 가해자와 사건 축소 등에 가담한 혐의 입증되는 자들에 대해선 연금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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