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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을까?…윤석열 '원가주택'·홍준표 '쿼터아파트'

등록 2021.09.22 18:00:00수정 2021.09.22 1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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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文정권서 서울 아파트 가격 25% 급등…불만 폭주
'부동산' 잡을 인물 뽑는 내년 대선…부동산 정책 대결
원가주택 "국가예산 많이 들고 민간 참여 유인 없어"
쿼터 아파트 "강북 토지 대규모 매입은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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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김경록 수습 기자 =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킬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 KB국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6%가 올랐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2000만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 반감이 시작된 지점도 부동산이다. 17일 한국갤럽 9월3주(14~16일)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5%p가 오른 57%였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불만족을 표한 이들의 30%는 그 원인을 '부동산 정책'으로 꼽는다(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 응답률은 15%,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올해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이 그 여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역시 저마다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윤 전 총장의 핵심 부동산 정책은 '청년 원가주택'이다.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가 + 가격상승 일정분' 가격으로 국가에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청년 세대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국가가 고밀도 대규모로 직접 건설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원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가주택은 20~30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공급한다.

최초 분양자가 원가주택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 국가가 환매하고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제2의 청년가구에 이를 공급한다.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한다면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분양가에 주택가격 상승분의 70%까지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을 통한 재산형성이 가능한 구조다.

홍 의원은 '쿼터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놨다. 서울 강북지역에 대규모 재개발 착수를 통해 현 시세의 4분의 1 가격에 아파트 공급하는 방식이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한 싱가포르에서 정책의 모티브를 따왔다. 이들은 토지를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식으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사정을 고려해 쿼터 아파트는 기부 채납을 받은 토지, 혹은 공영개발로 재건축을 하는 토지에서 도입하겠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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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월세 가격이 뛰어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월세가격 상승률은 0.43%로 나타나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16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판이 비어 있다. 2021.09.16. xconfind@newsis.com



◇전문가 눈으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은…"쿼터 아파트보다는 원가주택"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민에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공약들"이라고 두 후보의 정책을 평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원가주택에 손을 들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가 주택'과 관련해 "기존 정책을 조금 더 확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한 정책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청년들이 원가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매각할 경우 시세의 70%를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국가의 경우 환매수 비용으로 재정 부담이 늘 겠지만 청년들은 5년간 자산축적이 가능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쿼터 아파트'에 대해 심 교수는 "토지임대부로 공급은 가능할 수 있으나 도시 전체 집값을 4분의 1로 떨어뜨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칫 작년에 집을 산 사람들이 모조리 파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토지 대규모 매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서울 강북 같은 경우엔 아파트 가격의 대략 80-90%가 땅값이다. 정부 주도의 매입은 참 쉽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백인길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 역시 실효성 측면에서는 '원가 주택'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원가로 분양받은 사람한테 원가분양 이외에 혜택을 주면 안 된다"며 "5년, 10년 동안에 싼 값에 여기서 지내면서 시장에 나올 충분한 체력을 제공해주는 국가 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청년에 원가로 주는 5년 환매조건부라고 하면, 청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 혜택이라던지, 이런 걸 박탈하면 안 된다"며 "청약 기회 박탈하면, '5년 있다가 나와서는 어떡하지'란 생각에 수요 줄어든다. 수요자들에 조건 측면에서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쿼터 아파트'에 대해선 "조세나 규제 완화는 대통령되면 할 수 있는데, 토지 대규모 매입은 대통령이 되도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매입한다고 치더라도 매입 과정이 굉장히 힘들 것이고 높은 가격에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재정 투입 부담이 엄청나다"며 "이제까지 재정 투입해서 그런 사업을 해본 전례가 없다"고 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홍 의원의 쿼터 아파트에 대해 "(토지) 수용의 절차를 거치기가 힘들다"며 "실질적으로 토지 확보 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의 '원가 주택'을 놓고는 "원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공공이 될 것이냐 민간이 될 것이냐는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필요하다"며 "원가라는 개념이 '토지비+건축비'다. 원가 공급의 주체가 국가일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민간이 하면 참여 유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민간에서 원가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하면 국가가 일정부분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가 충분한 수익을 보장한다면 민간도 참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정책 실효성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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