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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본인 명의 휴대폰 없어도 재난금 신청 가능해야"

등록 2021.09.29 0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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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상공인 재난금 신청 접근성 확대' 의견 표명
행정기관 대리 접수, 우편 접수 등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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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정보소외 계층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에 각각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차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이 까다롭다는 게 권익위의 문제 인식이다.

지원금은 진흥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를 통한 온라인 접수, 사전예약 후 방문 접수 2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수적이다. 자녀가 개통해 준 휴대폰의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따른다.

권익위는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문 신청을 위한 사전 예약 또한 콜센터 전화연결 자체가 어렵고, 이동이 불편한 고령의 소상공인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고령의 소상공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자금신청서 비치 및 우편접수 등 자금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와 진흥공단에 각각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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