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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중법 강행 처리 태세…朴의장에 본회의 상정 압박

등록 2021.09.29 10:47:47수정 2021.09.29 1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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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송영길 "여야, 숙의기간 갖고 논의…상정하는 게 국회법 원칙"
김용민 비롯 강경파, 朴의장 압박 "약속 이행할 헌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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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여야 간 합의대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줄 것도 요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여아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며 "최선을 다해 합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오만·독주 프레임을 염려한 듯 "일부 언론에서 단독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을 상정해 표결처리하는 게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문제는 지난번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가 9월27일 상정해 처리한다고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여야가 숙의기간을 가지고 8인협의체에서 논의했는데 본회의를 상정해 처리하는 게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도 "오늘이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다"며 "언론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최대한 수정해가며 그동안 야당과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왔고 국민 여론도 다각도로 수렴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 개혁의 큰 물줄기를 절대 멈출 수 없다. 법안 처리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의처리라는 건 내용에 합의하는 것도 있지만 절차에 합의하는 것도 합의처리"라고 말했다.

이동학 최고위원 역시 "오직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의장님과 대통령님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민주당은 살얼음을 밟는 심정으로 한 걸음씩 디뎌왔다"고 명분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언론자유가 힘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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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논의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photo@newsis.com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박 국회의장을 향해 합의한 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약속대로 박 의장이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국회에 남은 과제는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라며 박 의장은 또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가 있었는데 또 다시 합의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 국회의장이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상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박 의장은 오늘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약속대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8인 협의체를 가동할 의미를 못 느낄 만큼 (의견) 차이가 크다"며 "이미 문체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건 국회의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7일부터 박 의장 주재로 잇따라 회동을 벌였지만 논의는 사흘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다시 한 번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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