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거리두기 완화 건의…"소상공인 한계 몰려"

영업제한 12시·인원제한 8명으로 완화 건의

"자영업자 고통…단계적 일상회복 앞당겨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옴부즈만-한국여성벤처협회 여성벤처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영업시간 연장 등 거리두기 완화를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인원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식당,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은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이다.

박 옴부즈만은 특히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과 크게 낮아진 코로나19 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월부터 일일 1000명대를 넘었으나, 현재까지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0.02%에 불과하다. 이는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국내 독감 치사율 0.1%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2분기 역대 최고치인 약858조 규모로, 전년대비 13.7% 증가했다.

최근 세계 각국도 '위드코로나'를 시행 또는 검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박 옴부즈만의 의견이다.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자정까지 영업시간 연장 및 인원제한 8명으로 확대 ▲매출감소에 따른 보상방안 신속 마련 등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이 한계에 내몰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치명률을 보이지 않는 만큼 정부도 완화된 거리두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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