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발사주TF "손준성, 구속영장 발부돼 수사 속도 내야"

"수사에 비협조적…영장 발부될 필요 있어"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 "조사 진행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3차회의에서 박주민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발 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는 26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오늘(26일) 고발 사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며 "의혹 관련 피의자 중 구속영장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서도 첫 구속영장 청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증거 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바로 손 전 정책관 같은 에이스 검사들일 것 같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신병이 확보된 채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며 "보도에 따르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수단을 공수처가 선택했기에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앞서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고발장 내용 자체는 감사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특정할 수 없는 사실까지 다 특정된 채 고발장에 담겼다"며 "통상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인데, 그것과 달리 대전지검으로 배정됐다"고 거듭 언급했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관련해서 법무부 조사 내용을 정리해 대검에 보내기로 했다고 얘기했다"며 "그 절차가 지연됨 없이 신속히 진행돼 대검에서 이 사건 역시 현직 검사 등의 관여가 있었는지, 특정 정당과 연계는 없었는지 더 나아가 감사원과 연계는 없었는지 확실히 조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TF 부단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번 고발 사주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원했던 것은, 여권 인사들이 선거에서 패배하길 바라는 것이었다"며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빨리 철저히 조사하라는 국민 명령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해 적대적인 유튜브 채널 모니터링한 정황 포착됐다고 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내용이 고발장에 그대로 적시돼 있다"며 "그렇다면 고발작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다. 핵심 키맨인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진행 중인데, 국민들의 관심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손 전 정책관에게 영장이 발부되리라 보지만, 더 궁금한 것은 그 뒷배가 누구냐는 것"이라며 "마침 오늘 보도가 됐는데 세무서장이기 이전에 희대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이 어떻게 덮이게 됐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건지 본격적으로 드러날 때가 됐다"고 보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손 전 정책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해 피의자 조사 단계를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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