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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지털영토 확장" vs 윤석열 "완전자율주행 실행 느려"

등록 2021.11.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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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李 "국비 135조, 민간 250조 이상 과감한 투자"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과잉·중복 규제도 철폐
尹 "정부·정치인 초당적으로 합쳐 문제 풀어야"
尹 "테슬라·애플·벤츠, 각국 정부 지원속에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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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리더스포럼 2021에 참석해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양소리 권지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선대위 출범 후 첫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부의 완전 자율주행 정책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간 SNS를 통해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공개해왔지만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보가 직접 '성장'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게 하겠다"며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은 과감히 뚫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넓어진 디지털 영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과실을 함께 누리는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다"며 "함께하는 공정한 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 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여기에 지방비 20조 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게될 것"며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영토 확장의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기술·글로벌 영토 확장으로 기업 성장 잠재력 제고 ▲디지털 자유권·평등권 등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 3개 대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면서 정부 주도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를 구축도 약속했다.

또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입법도 제안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 상설화 방침도 밝혔다.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함께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6대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세대 창업과 이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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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MBN 종편 10주년·개국 27주년 국민보고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11.23. photo@newsis.com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MBN 보고대회 '모빌리티 혁명 신(新)문명을 열다'에서 "우리 정부도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시대를 천명했지만 실행 속도는 아직 더디다"며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가 힘을 합쳐셔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고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앞에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모빌리티가 막을 올릴 채비를 하고 있다"며 "바로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 주행"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테슬라·애플·벤츠 등 굴지의 해외 기업들이 이미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속에서 미래 모빌리티로 성공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는 모빌리티를 지배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

또 "모빌리티 활용의 기회 차이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갈등이 최소한 질서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yeodj@newsis.com, sound@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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