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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다음 정부 2년만 하고 대선·총선 동시선거로"

등록 2021.11.30 1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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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분권형·4년중임제, 2024년 조기 대선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면책특권 폐지
"국민회의 구성해 2023년 개헌 투표"
연동형 비례제로 沈·安 연대 가능성
"沈에게 셋이 천안삼거리서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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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호 공약: 권력구조 대개혁'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신귀혜 기자 = 가칭 '새로운 물결'에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30일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20대 대통령 임기를 2년으로 줄여 2024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겠다고도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권형 대통령·국무총리 헌법상 권한 보장 ▲대통령 4년 중임제 ▲2024년 22대 총선·21대 대선 동시선거 ▲실질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동일정당·지역구 4선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면책특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력구조 대개혁' 구상을 내놨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승자독식구조로 깊이 병들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고, 헌법에 보장된 실질적 권한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정 안정과 책임정치를 위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1년 내 개헌안 합의를 도출해 2023년에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어도 2024년 새 대통령을 총선과 함께 뽑음으로써 제7공화국을 출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각 후보에게 적극 요청과 제안을 드린다"고 전했다.

개헌 추진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의 정치 기득권 구조 하에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개정국민회의'를 2022년 지방선거에 맞춰 각 정당이 후보를 내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로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는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본래 취지를 철저히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 5000원씩 지급해 지지 정당에 후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허용하고,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유권자들이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보수는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 보좌관 수는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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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11.09. photo@newsis.com


한편 김 전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제3지대 연대' 논의 가능성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심 후보는 1대1 회동을 제안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안 후보까지) 셋이 같이 천안삼거리에서 보자고 제안했다"며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고 보수와 진보의 고착화된 틀을 깨는 데 생각을 같이 한다면 같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전 부총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방식 질문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권 내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앞서 심상정 후보는 지난 22일 안철수 후보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제안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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