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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재명 국토보유세 주장,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등록 2021.12.01 18:28:14수정 2021.12.01 18: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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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실현이익에 세금 매기는 건 위법논란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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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를 격려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국토보유세 주장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는 세금이라 반대하지만 토지이익배당이라고 하면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으면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할 수가 없다"며 "이 후보의 오만과 달리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 터무니없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네가지 근거를 들어 꼬집었다.

원 본부장은 "국민이 보유한 토지는 매각되기전에는 미실현이익"이라며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법논란을 부른다"고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해 이미 과세를 하고 있다"며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에서 차감하거나 없애게 되면 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바보짓"이라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며 "홍 부총리의 비판도 타당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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