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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종민, 586 용퇴론 공개 언급…"정치 못 바꾸면 그만둬야"

등록 2022.01.23 18:20:03수정 2022.01.23 18: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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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명박·박근혜 정권 문제 맞지만 586은 책임이 없나"
"386, 정치 뛰어든 30년 동안 민주주의 제대로 못해"
"20년 전 승자독식 바꾸려던 노무현 정치개혁 멈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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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친문계 여권 86그룹 중 한명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내 일각에서 대선을 앞두고 거론되고 있는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대년생) 용퇴론'을 공개 언급하며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다. 더 이상 네거티브와 사생활 공격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열심히만 하면 이긴다’는 안이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여론조사 수치에서 5% 이상 앞서야 실제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 지금의 물줄기를 돌려야 한다"며 "정권교체 민심 55% 가운데 10%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도층 민심은 경제민생이 나아지기를 원한다. 경제 민생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정권교체 민심의 뿌리는 정치교체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 민주당은 이 민심에 대답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왜 정치교체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정권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 정치를 놔두고는 앞으로 못간다"며 586 용퇴론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586 용퇴론이 나온다. 집권해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다. 정치의 신진대사를 위해 의미는 있다"며 "그러나 임명직 안하는 것만으로 되나. 이 정치를 바꾸지 못할 거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 정치를 계속 하려면 이 정치를 확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386 정치가 민주화 운동의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든지 30년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청와대 일도 했다"며 "그러나 그 30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80%에서 50%대로 더 악화됐다. 출산율은 세계최저다. 총체적 민생 위기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면 민생이 좋아지는 게 근대 시민혁명 이후 200년 역사의 예외 없는 법칙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자신을 포함한 586 정치세력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문제 맞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서 민주주의 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온 386 정치는 책임이 없나"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제대로 했나. 반대편과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반대편을 설득하고 승복시키지는 못했다. 생각이 달라도 힘을 모아내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 양극화와 소모적인 대결정치, 청산해야 한다. 양극화를 해결하고 국민 역량을 결집하는 통합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 권력부터 바꿔야 한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내려오는 비서실 정부 그만하고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은 비서가 아니라 국민과 헌법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의 직접 보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예산을 사실상 기재부가 결정하는 비정상도 바꿔야 한다. 예산은 법률이다. 국민 대표인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력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는 국민을 닮아야 한다. 국민은 다양한데 국회가 '엘리트 5060' 동종교배여서는 신뢰받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2030과 여성 등 다양한 국민들이 실제 인구만큼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며 "노무현이 20년 전 선거법 개정으로 승자독식 대결정치를 바꾸자고 절규했지만 386 정치인 100명이 넘는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개혁은 멈춰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치 바꾸겠다고 비상하게 결단해야 한다. 이른바 '대권'을 결정하는 선거 아닌가"라며 "노무현은 20년 전에 그걸 하겠다고 자신의 정치 인생을 던졌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면 정치 바꾸겠다는 결단을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게시글 마지막에 "구체적인 개혁 제안은 앞으로 이어서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역 광장에서 가진 즉석연설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이 586 용퇴론을 공개 거론한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나중에 상황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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