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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재명 태세전환 갑작스러워…진짜 정치개혁 토론하자"

등록 2022.01.26 14:10:00수정 2022.01.26 1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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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나쁜 국회 프레임은 슈퍼 대통령제 폐단 키울 뿐"
"통치하되 정치하지 않는 文대통령식 리더십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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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6일 네거티브 중단을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송영길 대표에 이어 이 후보의 태세 전환은 갑작스럽다"며 "과연 진심이 담긴 것인지, 아니면 지지율 만회카드에 불과한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위기탈출용 정치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글에서 "정치개혁은 그 자체로 대통령이 가져야 할 비전이지 승부수일 수 없다. 탄핵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돌출적인 개헌 주장이 그러했듯 위기탈출형 정치개혁이 지금까지 성공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이 후보께서 정치개혁을 여의도 기득권 척결이라는 포퓰리즘적 형태로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선량한 대통령의 개혁을 방해하는 나쁜 국회라는 프레임은 청와대 정부를 강화하고 슈퍼 대통령제의 폐단을 크게 할 뿐"이라며 "이는 통치하되 정치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식 리더십의 반복이며 갈라진 한국 정치의 통합과 치유를 요원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 극복과 대표성 확대 같은 방식으로 정치개혁을 다뤘지 한 번도 여의도 정치 척결 같은 포퓰리즘에 기댄 적이 없다는 점을 이 후보께서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대해서도 "이 후보 개인의 결의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비호감 대선을 만든 윤석열 후보 또한 네거티브 중단에 동참하고 양당 모두 정책경쟁으로의 전환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후보는 "진짜 정치개혁 방안을 두고 토론을 시작하자"며 "이 후보가 제안한 통합정부 구성과 세대교체는 필요하지만 젊은 장관 몇몇을 임명한다고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고 50대-남자-법조인만 가득한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리의 국회 선출과 내각 지휘권 보장으로 청와대 권력을 축소하고 내각에는 성평등내각과 세대연대내각 원칙을 세워 시대에 맞는 다양성 정부를 만들며 국회는 좌절된 연동형비례제를 정상화시켜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민을 닮은 정치를 만드는 저의 이 제안을 두고 각 당 후보들과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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