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인수위 기조분과 국정비전, 국정운영 원칙 확정

'도약'은 시대 소명, '함께 잘사는'은 국민적 요구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4대 운영 원칙도 결정

尹·安이 꿈꾸는 나라, 연설문 공통 분모로 결정

국정 비전 실현 위한 예산 발표엔 시일 걸릴듯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새정부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확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비전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이다. 인수위는 국가와 국민을 아우르는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과제를 수립해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는 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맞춰 설계됐다.

최종학 기조분과위원에 따르면 국정비전은 윤석열 당선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리는 5년후의 국가 모습과 두  사람의 연설문을 모아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고민했다고 한다. 또 청년층의 의견도 반영했다.

최 위원은 "비전이라는 게 말의 잔치로 끝나선 안된다"며 "어떤 비전을 내세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달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고했고 두분께서 이 버전을 꼭 달성하겠다,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셨다"고 전했다.

최 위원은 브리핑 후 내주에 발표하게 될 국정 목표와 관련해 "6개 분야로 나눠서 국정 목표를 마련했다. 과거 정부는 5개 분야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 정치, 경제, 복지, 외교안보, 지역균형발전에다 '과학기술교육'분야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선인과 안 위원장께서 몇번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미래먹거리를 만들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 선구자가 돼야 한다고 많이 말했다"며 "그런 뜻을 반영해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겠다는 걸 국정과제에 많이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국정비전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어느정도 추계하고 있나'는 질문에는 "모든게 다 확정되지 않아 명확한 금액은 말 못하지만 공약 실현에 얼마나 들지는 계산했다"며 "경제 파이를 키워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있고, 기존 예산을 삭감해 마련하는 것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지금 적자 재정 문제가 커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생각하기로는 매니저블(다룰 수 있는)한 수준에서 거의 완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다.

공약과 예산 확정에 대해선 "돈 문제는 공약보다 훨씬 복잡해서 발표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과제에 노동, 연금, 교육개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걸 실행하는건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 때문에 금방 되는 게  아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서 추진할 사안으로 국민 공감을 이끌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 노동개혁을 계획 중에 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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