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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월화수금 재판, 방어권 무력화…부당 쪼개기 기소"(종합)

등록 2022.05.18 18:25:05수정 2022.05.18 18: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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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만배 측 "재판부가 헤아려 달라"
곽상도 전 의원 '정치자금법' 공방
지급 이유와 곽상도 역할 등 쟁점
檢 "곽상도 한 일 뭐냐" 진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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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11.0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5000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곽 전 의원이 변호인으로 한 역할이 없다고 의심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 3명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 변호사를 변론에서 분리해 증인신문을 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지만, 이날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6월 별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 판결 후 석방됐다. 이후 2심 무죄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남 변호사는 수원 사건에서 박영수 변호사(전 특별검사) 등 검찰과 법원 출신 전관을 선임해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비는 총 15억원 상당으로, 항소심까지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이 2억 7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한다.

곽 전 의원 등 일부는 검찰과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검찰이 조사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을 남 변호사에게 소개하며 비용을 5억원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남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1억원이다. 착수금으로 2015년 1월에 5000만원, 성공보수로 2016년 3월에 5000만원을 지급했다. 2016년 3월 50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김씨의 5억 제안이 다른 변호인들에 비해 과다한 비용인 점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성공보수를 지급한 것은 관행과 맞지 않은 점 ▲곽 전 의원 상담 내용이 원론적인 수준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남 변호사가 구속됐을 당시 남 변호사의 부인이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변호인만을 찾아갔고, 남 변호사가 수원지검에서 구속됐을 당시 조현성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이 한 일이 무엇이냐"고 말했다는 진술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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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photo@newsis.com

남 변호사는 "김씨가 '상도형(곽 전 의원)이 무지 많이 도와줬다. 성공보수를 드려라'고 했다"며 "사건 전체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상응하는 변호사 비용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성공보수 명목 5000만원 외에도 김씨의 말에 따라 2016~2017년에 후원금 1000만원을 냈다고 한다. 그외 대장동 관련 자료를 비서관에게 받아서 보답 차원으로 다른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의원 등의 6차 공판기일은 오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남 변호사를 신문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판 종료 직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로 월·화·수·금요일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 최근 100억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접견이 불가능한 수준인데, 방어권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다수 혐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기소하고 있다. 변호인은 일괄해서 기소할 수 있는 것을 부당하게 '쪼개기 기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원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이 대법에서 두차례 기각됐다며 "재판부가 헤아려달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같은 금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각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심리하는 심문기일이 진행했다.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기한인 오는 21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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