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준 표결 앞두고 무르익는 '정호영 사퇴론'

여야, '정호영 사퇴 카드'로 정국 강대강 대치 해소 기대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원만한 인준을 위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협치 훼손'으로 규정하고 한 후보자 인준안 부결 명분 축적과 6·1지방선거 대비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 자진사퇴 카드로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제2의 조국사태'라는 비난에도 '위법은 없었다'며 정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한동훈 법무장관과 달리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위한 협상카드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견을 전제로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 후보자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라며 "본인이 만약에 오늘이라도 결단을 한다면 내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충분히 여야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5·18에 민주당과 같이 국민의힘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야 분위기가 그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시키는 선택을 민주당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민주당이 거부한다고 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는 인준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내분이 더더욱 커질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 후보자가 만약에 결단을 한다라면 지금 정국이 꽉 막혀있다. 총리 인준 문제도 그렇다. 하반기 원구성 협상도 한발자국 못 나고 있다. 이런 강대강으로 치닫는 이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한덕수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상호 교환 카드를 언급하면서 "정 후보자는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다. 정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유도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앞두고 좋은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그건 우리당도 윤석열 정부도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잣대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이해충돌 상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거라고 믿는다. 그런 고심의 시간이 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독대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서 정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한 얘기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임명 강행으로 부결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17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한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조건 달지 말고 퇴장 명령 받은 정 후보자를 철회하라"며 "정 후보자를 사퇴 시키지는 못할망정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흥정의 카드로 삼겠다니 참으로 오만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재명 총괄선거책위원장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을 피하고자 인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등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는 '제3안'을 제안했다. 이는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사실상 인준 쪽에 무게를 둔 방안이다.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선(先)정호영 낙마-후(後) 총리 인준 표결'이라는 '절충론'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우리 의원총회 결의로 정호영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청와대(대통령실)의 반응을 본 연후에 표결 일시를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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