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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발 사퇴' 김창룡에…與 "尹에 대한 항명" 비판(종합)

등록 2022.06.27 14:33:29수정 2022.06.27 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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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창룡 경찰청장, 27일 '경찰국 반발'로 사퇴
"국민보다 조직 우선한 명분없는 자기 정치"
"경찰,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 필요"
"민정수석·치안비서관 폐지…제자리 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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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은 27일 임기 만료 26일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경찰 지원국을 훼방 놓고 자기가 민주 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하는 것"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김 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하필 그 시기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원 부서 신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찰은 수사권, 인사권, 정보권을 독점했다"며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과 치안수석실이 폐지돼 경찰청에서 행안부에 파견한 치안정책관이 셀프 검증하고 셀프 임명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므로 경찰 행정 지원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경찰 인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장관 인사권을 실질화해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국민이 마땅히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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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7. photo@newsis.com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한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장이 임기를 불과 26일 앞두고 그만두겠다는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없는, 국민보다 조직이 먼저인 무책임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취임 후 대통령 첫 해외순방 당일에 국내 안전과 공직 기강 강화를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경찰 지원 부서 신설을 방해하며 국가와 국민이 아닌 조직만을 대변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의심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민주주의 작동 원칙하에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인사 검증을 하고 경찰청과 직접 협의해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던 것이 관례였다"며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폐지하고 과거 정권에서 이뤄지던 관례가 아닌,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는 경찰청의 법적 지위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경찰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관 인사권을 실질화해 경찰의 인사 추천권, 장관의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가 치안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이 대통령 해외 순방 출국일에 사표를 던지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조차 안 된 것"이라며 "말단 공무원조차 이런 식의 무개념·무책임한 사의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행안부 장관 브리핑에 반발하면서 어깃장을 놓았다"며 "경찰청이 행안부에 소속된 외청인 것을 감안하면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항명이며, 나아가서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김 청장의 사퇴 쇼는 법문상 규정돼 있는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무력화하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시절 은밀하고 불투명했던 경찰 인사 직거래를 경찰이 계속하고 싶다는 선언"이라며 "경찰청장 징계를 청장 자신이 셀프 징계해야 하는 무질서, 비정상을 고집하겠다는 이기심의 발로"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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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7. kmx1105@newsis.com

김창룡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 내외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오른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논의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김 청장의 사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자문위 권고에 따라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경찰 지원국을 훼방 놓고 자기가 민주 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한다"며 "김 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하필 그 시기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원 부서 신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꼬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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