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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 출신' 이만희 "경찰국, 수사 개입 있어선 안 돼"

등록 2022.06.29 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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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 배우자의 '도자기 불법 수입'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에 따른 수사 개입 우려에 대해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찰 출신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다. 지금도 법에 보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수사 개입 사전 방지 차원에서라도 제도적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현행법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관여들은 못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현행 법률로도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필요하다면 더 논의는 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직 내에선 어렵게 확보한 정치적 독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이 30여년 만에 훼손될 거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로 대통령→행안부 장관→경찰청장의 수직적 지휘라인이 형성돼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공 이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할 거란 비판도 나온다. 1991년 내무부에서 독립하기 전 경찰은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로만 존재했다. 대통령→내무부 장관→치안본부장이 수직으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이 의원은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 "현장과의 소통이 제대로 선행되지 못했다, 또는 많이 부족했다 하는 점에 대해선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충분히 수긍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 관련해선 "일단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각자의 일정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고 김 청장께서 임기를 한 20여일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은 상당히 안타깝다. 무책임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비판했다.

법률 개정 없이 경찰국을 설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등에서 치안사무에 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이나 관여 정도는 거의 다 드러나 있다"며 "특히 34조 5항에 보면 명확하게 치안 사무의 관장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은 빠져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명확하게 중요성을 가지고 별도 항으로 뽑아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통제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가경찰위원회 운영이 지난 91년도 경찰청 개청과 함께 만들어지긴 했지만 운영 자체는 사실상 경찰청장의 자문위원회가 같이 움직여졌다"며 "역할이나 위상,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선  새롭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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