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70만원, 1세 35만원 지급"…내년 부모급여 생긴다

복지부, 저출산 대비 등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

생계급여 중위소득 35% 이하 지급…내년에 로드맵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개인예산제 모델 개발

유보통합 추진…재정계산 이달 시작, 국민연금 개편

'0세는 월70만원, 1세는 월35만원' 부모급여도 도입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이달 안에 장기 재정전망 계산에 착수한다.

또 아이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0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모급여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조규홍·이기일 복지부 1·2차관은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생계급여 기준 단계적 인상…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복지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까지가 수급 대상이다.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

서민 가구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수급 자격은 연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에서 10%로 넓어진다. 지원 대상은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고,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 지원금을 4인 기준 13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계층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장애인 정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올해 13만명에서 내년에 14만명으로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5호선 광화문역에서 열린 '제34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에서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8.01.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모델개발, 모의적용 연구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에게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게 하는 제도다.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지원책도 강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을 3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를 발굴해 지원한다.
 
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고독사 현황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 제도를 완성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 복지 투자 강화…유보통합 추진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내년에 0세와 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유치원 앞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2022.08.02. [email protected]

아울러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게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확대한다. 요양-의료 통합판정 제도, 재택의료센터 등도 도입한다.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에도 나선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보육과 유아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해 역대 정권에서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과제다.

조 차관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유보통합의 주무부처와 관련, "어느 부처가 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다"면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돌봄 강화, 처우 개선, 재원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착수…모수개혁 중심 개편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연금개혁의 발을 뗀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시행된다.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를 반영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연금개혁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 등 핵심변수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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