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건보·임대 논란 등 사과…"탈법 없지만 송구"(종합2보)

"위장전입, 따돌림 당한 자녀 때문…경제적 혜택 없어"

"공무원연금 감액 문의했지만 불가 통보…세금 냈다"

건보 피부양자 등록엔 "선택 여지 없어…악용 아니다"

세종 특공아파트 임대 "1가구 1주택…내년 3월 입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위장전입, 국제기구 재직 당시 공무원연금 전액 수령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의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전세임대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직 내내 1가구 1주택을 유지했다"며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논란에 대해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떤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약 11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음에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도 등록된 사실을 지적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피부양자 등록 기간 조 후보자는 국내에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150만원 상당의 의료기관 이용 내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연금)공단에 문의를 했었고,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무원 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보 제도를) 악용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기구 재직자의 소득과 관련한 연금 감액 및 건보 자격 등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는 "비과세 소득을 파악해 연금 수급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연계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세종 이전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2015년 1분기(1~3월)에 이사를 앞두고 2014년 12월에 16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생활 내내 1가구 1주택이었고 내년 3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입주하기 위해 올해 5월 차관 관사 입주를 사양했고 내년 3월에 입주할 계획"이라며 "실거주도 하지 않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분양을 받았다고 하는 오해는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조 후보자는 단기사병 근무 중 대학원 재학에 대해 "제가 알기론 금지 조항이 없었고 부대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부 활동이 미미했다는 지적에는 "기부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며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제가 먼저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기재부 출신으로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거라고 (임명권자가) 생각한 것 같다"며 "(복지부) 차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로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는 "같은 사업을 해도 예산을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예산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고 강점을 내세웠다.

보은성 인사, 또는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경제전문가', '복지재정 칼잡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며 "취임하면 성과로 설명하겠다"고 맞받았다.

한편 조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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