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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탈세·재정비리 정조준

등록 2022.09.30 10:30:00수정 2022.09.30 1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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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탈세·재정비리 전담수사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보 등 인력 30여명 참여
지능화·대형화 조세·재정 관련 범죄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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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이소현 기자 = 검찰이 국가 재정비리와 탈세 등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했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꾸려진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수사하게 된다.

합수단 내 유관기관 파견직원은 범죄혐의 포착·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부정축재 재산 환수 지원 등 업무를,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조사·기소·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합수단 출범은 최근 국고를 좀먹는 재정범죄와 관련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조세·재정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국고보조금을 운영·집행하는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감사원 등이 감시·단속하고 있지만, 전문 수사부서가 없는 탓에 관련 범죄 단속·처벌 건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2017년 176건에서 지난해 15건까지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단체 등에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액수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조세·관세 포탈범죄 역시 그간 검찰 직접수사가 제한되면서 기소 건수가 2020년 124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크게 축소된 상태다.

검찰은 합수단 출범 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에서 불법재산 환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소요기관이 단축되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수단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국가재정 관련 위법행위는 철저히 엄단해 성실한 납세자가 평가받고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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