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쟁탈전 '플라스틱 재활용'…中企적합업종 될까

동반위, 21일 본회의 열고 안건 심의·의결

생활 폐기물 및 물리적 재활용 부분 쟁점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두고 지난 1년여 간 대·중소기업의 갈등이 이어졌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1일 오전 제72차 본회의를 열고 폐플라스틱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당초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적합업종 여부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이달로 연기했다. 그만큼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 결정도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다.

동반위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중 생활폐기물 가공업에 대해서만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은 지난해 10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위에 신청했다. 당시 국내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잇따라 진출했기 때문이다. 현재 LG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 등 여러 대기업이 진출한 상태다. 영세업체들은 시장을 한시적으로라도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생활 폐기물과 물리적 재활용이다. 중소기업계는 선별 단계부터 대기업이 진출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만약 진출할 경우 생활폐기물 재활용은 중소기업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물리적 재활용 역시 대기업이 진출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플라스틱을 잘게 부수는 물리적 재활용과 촉매나 열 등을 통해 재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이 있다.

대기업은 선별 단계부터 투자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안정적인 폐플라스틱을 공급을 위해 자동선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물리적 재활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분야만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이 상생방안을 내놓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했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건의 경우 지정 마감 기한은 27일까지다. 동반위는 마감 전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사안을 매듭질 것으로 보인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분야는 12.5%에 해당되는 생활용 폐기물"이라며 "양측의 불만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동반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중기부가 사업 조정에 나선다.

컨설팅업체 삼일PWC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연평균 7.4%씩 성장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019년 368억 달러(52조8000억여원)에서 2027년 약 638억 달러(91조60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도 지난해 2조원에서 2027년 3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동반위는 같은날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 업체 인수와 대리운전 시장의 콜 공유 문제 등 대리운전업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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