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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대치…여 "국조 보이콧" 야 "예산 단독처리·이상민 해임"

등록 2022.11.28 22:00:00수정 2022.11.29 0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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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이상민 해임 요구에 국정조사 필요 없어
거야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제동…끌려다니지 않아
민주당, 이상민 해임 건의안·예산안 단독 처리 검토
연말 예산 정국에 기선 제압…李 수사에 단일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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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각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마친후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2022.11.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전방위에서 대치를 이어갔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법정기한 준수는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정무위·국토교통위 예산안 일방 처리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전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검찰의 이재명 수사에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예산 정국에서 여당에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을 사흘 앞둔 이날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할지라도 옳지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과 내년 예산안 단독 처리 시사에 '이태원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맞대응에 나섰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처리와 이 장관 해임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산안 부수법안 등을 처리해야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세제 개편과 '사회적경제 3법' 상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민주당이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대통령실을 소관 부서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재현됐다.

◇'D-DAY' 나흘 남은 예결위 공전 지속

예결위 대치는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토위에서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불참한 가운데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5조9000억원)을 증액하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분양주택(1조1000억원) 예산은 삭감하는 수정안 등을 일방 처리한 이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28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소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온전히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단독처리를 강행한데 있다"며 정무위와 국토위 예비심사 재심사를 요구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예산소위 속개 시점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국토위, 정무위에서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의 단독 처리를 철회하면 소위 속개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에 대해 "정부 운영권을 국민이 누구에게 줬나.이재명 대표에게 준 것 아니잖나"며 "윤석열 정부 선거 공약을 지지하고 정책을 추진하라했는데 국회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구사하겠다면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단독으로 수정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강공에 나섰다.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 동의권을 내세우는데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이라며 "작년 정무위 사례처럼 과거 수차례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정부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리해 온 전례가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 동의권을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거론하는 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단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런 의도라면 국정조사 때문에 심사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밝히라"고 비난했다.

◇기재위, 野 사회적경제3법 상정 요구에 공전…운영위, 野 단독 예비심사

기재위 조세소위는 28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불참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를 뒤로 미룬 상황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3법'의 경제재정소위원회(경제소위) 상정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조세소위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과 무관하고, 소위 '운동권 지원법'에 불과하다며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국힘은 예산부수법안부터 심의하자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소위 상정 법안을 먼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데, 류성걸 간사가 출근하면 상의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조세소위 처리 법안의 양이 많고 밀려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과 조세특례제한법도 의원들 관심 법안인데 상정을 안 하면 되겠나"라며 "같은 조건이면 내일(29일)도 회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예산 삭감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업무지원비 등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野 이상민 파면 요구에 與 국정조사 보이콧 맞대응

민주당은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30일 해임건의안 발의설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꺼내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길 바란다. 이상민 장관 파면은 저나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다. 이태원 참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국회 이태원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국정조사가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하는 건 결국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장관 파면을 수용한다면 다음엔 한덕수 총리, 그다음엔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협상을 가장한 협잡을 시도하는 민주당에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특위 위원 사퇴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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