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한 달 "약발 안 받네"…시선은 서울로

규제 지역 해제 이후에도 매수심리 계속 악화

원희룡 "서울 검토 대상이나 임박한 것은 아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금리인상과 전세자금대출 기준 강화로 인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20만8315)중 월세 거래량이 41.8%를 차지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매매심리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수도권 5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규제지역 해제 이후에도 71.6(11월14일), 70.5(11월21일), 69.4(11월28일),  68.0(12월5일) 등으로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집값 변동률 역시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매매 변동률은 같은 기간 -0.57%, -0.61%, -0.69%, -0.74% 등으로 연일 하락폭 기록을 새로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2월5일 조사 기준으로 광명(-1.31%), 의왕(-1.28%), 과천(-1.27%), 군포(-1.25%), 부천(-1.16%) 등은 한 주 간 하락률이 1%를 넘어서며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중이다. 
 
경기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3일 10억8000만원(23층)에 거래됐다. 이는 최고가인 작년 6월 최고가 16억3000만원(25층)과 견줘 5억5000만원 하락한 것이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에스클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4일 11억7000만원(3층)에 거래됐는데 최고가인 작년 7월 17억원에 비해 6억3000만원 빠졌다.

정부가 얼어붙는 주택 거래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폭적인 규제지역 해제에 나섰지만 매수심리가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시장 심리가 더 악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우려와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 마련 부담으로 매수세 위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시장도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대구는 1년 사이 미분양 주택이 5배 넘게 급증하며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국 미분양 주택도 위험수위인 5만가구에 육박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한 올림픽파크포레온(5.5대1), 장위자이 레디언트(4.7대1) 등 대어들 마저 예상 밖 저조한 성적을 거두며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선은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과 서울에 연접한 5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시기로 쏠린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다 그동안 옥죄던 규제를 완전히 푼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통상 6개월마다 한번씩 연 2회 운영된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4차례 열렸다. 이에 따라 연내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추가로 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모든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되지만 결정하거나 임박해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서울 규제지역 해제 시기와 관련한 이어진 질문에 "규제지역을 푸는 건 (내년이) 돼 봐야 아는 것"이라며 "워낙 민감하기도 하고, 정해진 게 없다. 늘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좀 더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전체가 위축돼 있는데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도 서울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당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서울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저해요소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택거래 정상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정상화하겠다던 다른 규제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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