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 모임 정치개혁 2050 "양당 벗어나 다원 지향해야…4인 이상 대선거구 고민해야"

긴급토론회 열어 선거제 등 논의

"중선거구, 대선거구 다른 제도"

"정치 권력, 민주화 세대서 이동"

"4인 이상 대선거구여야 선택권↑"

"외부 손 맡겨 정치 독점 끝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양성 확보 +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모색 "중선거구제 vs 대선거구제"를 주제로한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변화를 위한 초당적 의지를 모았다. 양당 구조에서 벗어나 다원성을 지향해야 한단 점 등에 공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열린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 참여자들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향의 선거제 개혁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대체로 공유하는 모습이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혐오의 정치, 반사이익 구조를 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치. 다원주의 연합 정치로 나가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며 "하나로 묶일 수 없는데 마치 중대선거구가 있고 비례대표가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우리 지향은 문제를 해결하는 다원주의 연합 정치"라며 "사회가 갖는 기후위기, 격차, 저출생, 지방 소멸 문제뿐 아니라 양당 혐오적, 적대적 공생, 독점 정치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치개혁 2050에 명확히 합류를 밝힌다"면서 "세상은 계속 다원적으로 변하는데 정치는 계속 양극단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문제라 생각해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의 양 극단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다원적 정치가 필요하다"며 "다당제로의 개혁, 미래로의 정치 변화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당 대표 선거 캠프에 합류한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아젠다를 띄워줘 정치권이 더 큰 힘을 받을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며 "변두리에서 얘기하던 게 제도권 내로 진입한 것 같아 반갑다"고 언급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의석수를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정치가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라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국회가 구성되고, 민심이 반영된 채로 협의하든 싸우든 해야 한다"고 했다.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양당은 66%의 지지를 받았는데 차지한 건 94%였다"며 "불로 의석 비슷했고 양당제 유지에 기댄 것"이라고 짚었다.

또 "피아 구분,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한 정치 세력이 지금 문제를 풀 수 있겠나"라고 했고 "산업화 세대에서 민주화 세대로 정치 권력이 이동한 것처럼 민주화 세대에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양성 확보 +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모색 "중선거구제 vs 대선거구제"를 주제로한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은 "승자, 패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정치"라며 "그 현상의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민, 국민들 전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선거제 개혁도 중요한 아젠다이지만 이를 훨씬 넘어서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여야 이념을 넘나들어 정치가 정치다워지는 데 대한 고민을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크게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우리나라처럼 선거 때 마다 초선 의원, 물갈이 비율이 높은 나라가 드문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기존과 같거나 기존보다 나쁜 정치를 한다"고 했다.

또 "이쯤되면 국민도 사람의 문제 이상의 시스템 문제를 고민해 볼 때"라면서도 "2~3인 선거구는 하면 안 된다. 2~3인 선거구를 하면 양당 구조에서 최악의 형태만 남는다"고 바라봤다.

이와 함께 "2인 선거구를 하면 오히려 선택권이 없어지고 3인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며 "선택권을 진짜 넓히려면 4인 이상 대선거구를 본격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다당제를 말하기 전에 전남, 광주에서 양당제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며 "양당제조차 못하고 있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다. TK(대구·경북)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얘기를 할 것"이라고 더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는 "양당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만 봐도 정당 내에서 반민주적 행태가 반복되고 지적을 해도 전혀 당원 눈치도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정치 독점에 있다고 본다"며 "정치인들에게 맡겨 놔선 절대 안 바뀐다. 외부에서 강하게 압박해야 하고, 하더라도 외부 손에 맡겨 정치 독점을 끝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언급하고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해야 하며, 2050년이 됐을 때 정치개혁 실현을 이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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