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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韓 경쟁력 강화…정부, 세제지원 대폭 확대

등록 2023.03.16 11:00:00수정 2023.03.16 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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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시장 60% 차지

세계 최대 용인 '클러스터' 조성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우리 기업 경쟁력 높이기에 나선다.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제협력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출·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수출 현황 및 전망(한국무역협회)과 우리 반도체 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프로젝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에 기반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산업부)을 발표하고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 산업은 10년 연속 수출 1위 산업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이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수출 및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 및 국내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및 투자 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6대 첨단 핵심산업 중 시스템반도체 분야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주요 파운드리 기업, 팹리스 기업, 협회, 유관 기관이 참여해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방안, 특히 파운드리 기업의 역할, 정부 지원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차세대 반도체서 경쟁력 강화…북미 진출 집중 지원

무역협회는 세계경제 여건 및 반도체 업황의 악화가 지속돼 최근 반도체 수출이 크게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주요 원인으로 수요 감소 및 재고 누적 등으로 인해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의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한 점을 꼽았다.

다만 신규 중앙처리장치(CPU) 본격 확대에 따른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수요, 인공지능 시장 성장에 따른 고용량·고성능 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하반기부터 업황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OTRA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상 소부장·팹리스·제조기업의 생태계 강화가 시장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팹리스 및 소부장분야 반도체 기업의 북미 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현지 진출 지원거점 마련 및 수요기반 B2B협력 지원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먼저 KOTRA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미국 오스틴시에 GP(Global Partnering)센터를 신규 개소해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의 공장 증설에 대응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현지 진출(인허가, 환경규제 등) 및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반도체 전시회 계기에 미국 진출 유망 국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요 상담회를 개최해 기업간거래(B2B)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세종시 집현동 비전세미콘을 방문, 반도체 플라즈마 세정과 오븐시스템 등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3.02.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세종시 집현동 비전세미콘을 방문, 반도체 플라즈마 세정과 오븐시스템 등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시장 '60%' 차지…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글로벌 점유율 3% 수준으로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기준 5957억 달러(약 780조6053억원) 규모다. 이 중 메모리가 1440억 달러(24%), 시스템이 3605억 달러(61%)를 차지한다.

특히 제품·기술 고도화에 따라 설계자산(IP)-설계-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후공정 등 시스템반도체 밸류체인 분야별로 전문화가 이뤄지는 추세 속에서 우리 강점을 바탕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투자 각축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기술 투자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인하우스, IP 등 파운드리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반도체 설계 분야 기술·기업, 후공정, 전문인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제 여건 악화로 당분간 반도체 업황 부진과 기업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 변동의 영향이 적고 인공지능·전기차 등 미래 시장 성장성이 높은 시스템반도체 수출·투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최근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수출 기여도가 높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후속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후속 추진전략에 세제지원 대폭 확대

이번 전략에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경쟁력 업그레이드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됐다.

[용인=뉴시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용인=뉴시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우선 경기 용인시 일원에 2㎚(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기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부장·팹리스 기업, 연구소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와 인근 소부장 기업 및 판교의 팹리스 밸리 간 연계를 통해 메모리-파운드리-팹리스-소부장이 집적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의 설계-제조 공동 연구개발(R&D)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설계·IP 등)을 확보하고 반도체 팹(FAB)을 활용한 소부장 제품 공동개발 및 양산 테스트도 지원하기로 했다.

AI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 등 국내 팹리스 다수요 공정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양산용 파운드리 개방을 확대하고 디자인하우스, IP 기업과 파운드리 간 협력을 통해 설계 플랫폼과 첨단 IP 개발도 집중 지원해 나간다.

R&D, 시제품, 인력 등 파운드리-소부장-팹리스 생태계 혁신 협력에 민간 주도로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에 24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패키징 연구개발 및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후공정 소부장·패키징 기술 등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력·차량·AI 등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3대 유망 반도체 기술 분야에 대규모 연구 개발(R&D)(3조2000만원)을 기획·추진하고 R&D로 개발한 제품의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설계·성능 검증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자동차·가전·전력 등 분야에서 글로벌 대기업·공기업과 팹리스가 계획 수립부터 구매 조건부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대규모 수요연계 프로젝트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기업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첨단산업 분야 제조시설 신·증설시 세제지원을 8~16%에서 15~25%로 대폭 확대하고 평택·용인 클러스터 대상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도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해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악화된 투자환경을 고려해 기 조성된 팹리스 펀드를 조속히 집중 투자하고 소진과 동시에 신규 조성해 투자 지원할 계획이다.

다각적 인력양성 정책을 통해 15만 명 인력양성 목표 추진과 연구·교육·실증 인프라 '한국형 아이맥(IMEC)' 비수도권 구축도 추진한다.

선도형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확대해 전용 R&D와 양산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파운드리·장비사 연구시설에 소부장 개발품의 성능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기술협력 및 수출지원도 추진된다. 한미(韓美) 기술협력의 경우 우리 강점 제조공정과 미국 강점 소부장·설계 간 협력에 나선다. 양국 강점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주기 공동 R&D를 수행하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조속 창출해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대규모 사업도 추진한다.

주요시장 대상 수요연계 기술협력 및 협력거점 구축에도 나선다. 미국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 팹리스의 연계 수요를 발굴해 반도체 상용화까지 지원하고 미 반도체 거점 지역(텍사스, 실리콘밸리)에 협력센터를 신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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