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TF 발족…연내 시행령 개정안 수립

게임산업법 개정안 내년 3월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7월1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열린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추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등 표시 사항,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TF는 문체부를 주관으로 하되 유관기관, 업계·학계, 청년과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포함됐다. 문체부 주관 2019년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를 맡았던 순천향대 법학과 김상태 교수도 참여한다. 또 문체부의 MZ '드리머스(2030 자문단)' 일원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조희선씨가 함께한다.

논의 과정에는 게임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도 마련한다. 게임 전문 유튜버 등 이용자와 접점이 많고 소통이 활발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제에 따라 추가적인 학계 및 관련 협·단체 제안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뽑기 형태의 아이템이다. 유료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지급되는 형태를 말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며, TF를 통해 연내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수립하고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설된 제도가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면서 산업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TF를 통해 게임업계와 이용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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