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초진부터 비대면' 추진…의사회 "목숨을 건 도박"

소아청소년과의사회 30일 입장문

"근본대책 없어…오진책임은 누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차관)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소아 초진 환자가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내놓자 의료계는 "도박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아이들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 아이들 목숨을 걸고 의사들한테 도박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분명히 이 제도를 운영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고가 난다는 것은 애들이 죽는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그동안 수 없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거액의 민사 배상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면서 "소아 진료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현장의 전문가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 매우 경악할 일"이라고 말했다.

소아 진료 인프라 구축이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한 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생후 7개월된 영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를 받던 중 경기를 일으켰고 입원할 병상을 찾지 못해 전전하다 사망한 사례도 있다. 119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병상 확보가 문제가 됐다. 아이는 경기 수원 지역 10여 곳의 병원에 모두 자리가 없어 17km가 떨어진 안산 지역으로 이송됐고, 38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사회는 "아이들 병의 특징은 증상이 나타나고 굉장히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가진 병의 특징과 진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상이 같더라도 진단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며 "증상이 같은 양상이라도 장염일 때가 있고 치료가 늦어지면 치명적인 장중첩증도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오진한 책임은 아이에게 사망이라는 아주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소아 환자는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 중 젊은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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