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는 'OK' 소주·맥주는 'NO'…주류 온라인 판매 놓고 '갑론을박'

국회서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 포럼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김석균 엠브레인 상무, 클라스 샤버그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 디렉터, 윌슨 델 소코로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 이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올리비아 비덴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 이사, 마크 켄트 스카치위스키협회 회장, 김민욱 데일리샷 대표. (사진=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주류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편의 증대 등을 이유로 소주·맥주 등 주류도 온라인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비중이 확대되고, '혼술(혼자 술 마시는 것)'이나 '홈술(집에서 술 마시는 것)'이 늘어난 데다가 식료품부터 생필품까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주류의 온라인 판매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글로벌 포럼'이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1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최승재 국회의원실과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APISWA)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국내 주류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류통신판매 허용에 관련된 쟁점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온라인 주류 판매와 관련해 개최된 첫 글로벌 포럼이다.

현재 막걸리 등 지역주·전통주는 온라인 또는 통신판매가 허용되고 있지만 국민술인 소주·맥주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일반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주류 온라인 판매는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미성년자 음주 방지 위한 실질적 규제가 부재한 만큼 반대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선 찬성측은 선진국 대부분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데다, 주류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유일하다.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러시아도 생필품이 아닌 점을 이유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설문 조사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나뉜다. 엠브레인이 지난 9월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의 의뢰로 월 1회 이상 주류를 음용하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규제 완화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1%가 주류 온라인 판매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과도한 수량 주문 시 경고 메시지, 성인 인증 강화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확보될 경우에 한해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8%로 반대보다 더 많았다.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한 주요 쟁점은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도·소매업자의 생존권 위협 ▲전통주 시장 위축 ▲국민건강 및 청소년 주류구매 문제 등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하이트진로가 오늘부터 맥주, 소주 등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인상한다. 켈리와 테라의 출고가는 6.8%,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의 출고가는 6.95%를 올렸다. 출고가가 오르면서 편의점 판매가도 인상된다.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달 카스와 한맥 등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했다. 9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맥주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류 분야의 IT 기술 혁신, 소비자 선택권 등을 이유로 주류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시 경쟁이 활성화 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주류 소비의 중심이 유흥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주류의 다양성과 소비의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더 늘고 있다.

반면 주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으로 현재 주류를 취급하는 도·소매 업자나 전통주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조·수입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유통되면 영세한 도·소매점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며 "전통주에 대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것은 전통주를 보호·육성하기 위함인데 통신판매가 맥주, 소주, 와인 등 주류 전반으로 허용될 경우 전통주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우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 되면 국민 건강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청소년의 주류 구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의 주류 온라인 판매 니즈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탈세 및 청소년 구매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온라인 구매 과정이 투명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완희 국세청 소비세과 서기관은 "주류 온라인 판매는 국민 보건 및 산업화 등 다양한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라며 "국세청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신중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주최한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APISWA)은 와인 및 증류주 산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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