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속도낸다…금리 더 낮출까

저금리로 대환하는 정부 프로그램 공급실적 미달

금융위, 대환 지원 폭 확대키로…"소상공인 의견 수렴 추진"

금리 지원 폭 확대되나…국회 문턱·은행 리스크 해결은 과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간 공급 실적이 미흡하고 금리 매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만큼, 향후 금리 지원 폭이 더 늘어날지 관심이 주목된다.

공급 실적 부진에…"지원 확대 방안 고민"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저금리 대환대출의 지원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 말고도 2금융권 대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은행이 경제적으로 이자소득이 많은 만큼 대환대출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환대출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예산 9조5000억원을 받아 저금리 대환 사업을 실시했다.

당초 대환대출 지원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대출 연체가 없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범위도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신용대출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용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저금리 대환 사업의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공급 실적은 1조2148억원(2만2968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공급 실적이 목표공급액(9조5000억원)의 12.7%에 불과하다.

공급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낮은 금리 경쟁력이 꼽힌다. 저금리 대환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료율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약 6.2%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큰 금리 감면 폭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리인하 여부 관건…소상공인 의견 수렴키로

금융위는 현재 8조3000억원의 공급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을 방문해 한 상점에서 시식하고 있다. 2023.01.19. [email protected]

이미 금융위는 지원 대상과 대출 적용 범위를 모두 확대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금리 지원 폭을 더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금리 대상을 기존 7% 이상에서 6~5% 차주로 넓히거나, 감면 폭 기준을 기존 5.5% 이하에서 4~3%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이 관측된다.

다만 금리 지원 폭을 실제로 넓히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여러 난관을 해결해야 한다.

애초에 금융위가 국회에서 예산을 받을 때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감면 폭 기준(5.5% 이하)을 더 강화하는 방안 역시 은행권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 무작정 실행하기 쉽지 않다.

이미 18% 고금리 차주가 5.5%로 금리를 갈아탄 사례가 있어 은행권에서는 상당히 부담되고 있다. 신보의 보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2금융권의 고금리 차주가 은행권으로 넘어오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다.

우선 금융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존 대환 지원 사업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경청할 예정이다. 또 은행들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 사업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한다"며 "타당성 조사와 전산 작업도 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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