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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외계층, '묻지마 범죄' 고위험군…"발굴·지원해야"

등록 2023.12.09 07:00:00수정 2023.12.09 0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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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사회적 소외계층·전과자 등 고위험군

사회적 소외계층, '묻지마 범죄' 고위험군…"발굴·지원해야"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나 실직 등 사회적 소외계층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계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경찰대학에 따르면 노성훈 경찰대 교수는 전날 경찰대학 아산 캠퍼스에서 열린 '이상동기범죄의 원인과 지역사회 대응방안'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로 흔히 '묻지마 범죄'로 불린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검찰청의 묻지마 범죄 집계 사례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빈곤·사회적 소외계층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자 ▲다수 상습 폭력전과자였다.

노 교수는 "사회 적응에 실패한 좌절감과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사회에 대한 불만이 폭력으로 분출된 사례"라며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신정동 일가족 살해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선(33·재판중)은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14건이고 성인이 된 후에도 흉기 상해 등 3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이모와 살고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신정동 사건 피의자 윤모(당시 33)씨는 출소 3개월 만에 일면식도 없는 일가족을 살해했다. 당시 윤씨는 주택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범행을 결심했다며 "나는 세상을 어렵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만 같아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노 교수는 범죄 고위험군을 ▲사회적 외톨이 ▲재소자·출소자 ▲실직자·파산자·범죄피해자 등으로 분류해 대상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아직 정부 차원에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52만명으로 추산되는 은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설립해 심리 지원을 연계하는 복지책을 지난 10월 내놨다.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첫 공식 대책이다.

노 교수는 재소자·출소자 관리를 위해서는 교도소 수감자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출소 전에는 재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춘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판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소자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주거지와 같은 복지지원을 확대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안착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실직자·파산자·범죄피해자 등 기타 고위험군 관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실직자나 파산자에게는 재취업이나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범죄 피해자에게는 심리치료와 피해구제 등 다각도의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이 불만이나 차별 의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복지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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