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동훈 떠난 법무부…흐지부지되지 말아야 할 것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임기 1년 7개월 동안 추진된 법무부 정책들은 화제의 중심에 서곤 했다. 각종 사건·사고 등 이슈가 터질 때마다 법무부는 발빠르게 대응했고, 달변가인 장관이 브리핑이나 국회 방문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니 주목도가 올라갔다.

덕분에 법무부엔 '일하는 부서'라는 인상이 남았다. 실제로 법무부가 쏘아 올린 법안을 두고 토론회와 세미나, 공청회가 열리는 등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쏟아지는 이슈 속 의제 띄우기에 성공했단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파워가 크고 존재감이 뚜렷했던 장관이 물러나면서 남은 과제들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비합리적이거나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마련한 정책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대표적으로 한 전 장관이 공을 들였던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 중엔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호소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해가 바뀌기 직전 입법예고된 상태다.

곧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사업도 있다. 범죄 피해자가 한 곳에서 법률·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오는 7월 서울에 개소 예정이며 이후 전국적으로 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취지에 맞도록 법안을 가다듬고 세워 놓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선 지속적 관심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던 장관의 존재가 사라진 이상 주목도는 자연히 이전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질적 업무는 담당 직원들이 맡더라도 수장의 의중에 따라 정책이 받는 힘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법조계·학계 인사들이 차기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후보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다. 누가 장관에 오르든 추진 중인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새 장관으로서 새롭게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겠지만 기존의 것들을 잘 이어받는 것도 후임의 중요한 임무다.

현재 장관직 대행 중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신년사에서 "정부 출범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가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발휘해주길 이 차관과 후임 장관에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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