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터놓고 얘기해 보자"…의협, '끝장토론' 제안

내달 설연휴 전후 의대증원 규모 발표 전망

의협, 30일 성명 내고 정부에 끝장토론 제안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내달 설 연휴를 전후해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정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여전히 의사 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나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면서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사자인 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료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필수의료나 지방을 살릴 기회조차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의협은 필수·지역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져 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해 각종 대안들을 제시해왔고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다"면서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의협 등 의료단체와 학회가 대립하면서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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