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할수록 적자…당장 인력충원 대책 필요"

복지부·의협, 23일 생방송 TV토론

의협 "일본比 의료소송 260배 많아"

"응급실 뺑뺑이, 의료시스템 바꿔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후 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살리기 어렵다며 저수가 체계 개선과 의료소송 부담 완화, 재정 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후 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살리기 어렵다며 저수가 체계 개선과 의료소송 부담 완화, 재정 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협 비대위원장)은 23일 KBS 1TV 사사건건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집 토론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는 10년 후 문제가 아니다"면서 "당장 필수의료 인력이 내년에 충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의 수는 늘고 있지만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가 계속 지속돼 전문의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전공의의 근로강도가 세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현재 필수의료 원가가 70%밖에 되지 않아 원가만 맞춰줘도 필수의료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저수가(낮은 의료비용) 체계에선 의대 졸업생이 늘어나도 병원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문의 대신 몸값이 싼 전공의를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대증원 발표 전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안 하나 하나가 오랜시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들인데 나열식으로 내놨다"면서 "현장 상황과 정책과 괴리가 있다. 의사 2000명을 늘리기 위한 과정에서 던진 것이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1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건강보험재정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결국 어느 시점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특히 과거 건강보험 재정을 20%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바 있어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개선하려면 의료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재차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일본보다 의료소송 건수가 260배 많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공백의 원인도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서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응급환자가 병상이나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도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재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면서 "응급실 뺑뺑이는 많이 안타깝지만 과거 공중보건의들이 응급실 환자 이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뀌면서 현재 환자의 90%가 응급실로 모여들고 있다. 경증환자가 70% 이상으로 응급의료시스템을 바꾸면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이어지면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사직은 '개별적 사직서 제출'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에 의존해 운영되는 병원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대증원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개개인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났다고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빠르게 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전공의들의)의견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관과 의사협회 대표가 TV 생방송 토론에 나선 것은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이다.

한편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면허정지 검토', '구속수사' 방침에도 전공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있어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대형병원인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은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740명 가량으로, 전공의 비율이 가장 높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수술, 응급 진료 분야 타격이 큰 상황이다. 교수와 전임의 등이 전공의 대신 근무를 서고 있지만, 인력이 크게 빠지고 환자는 몰리면서 응급실은 포화 상태다. 남은 인력들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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