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지도 했더니…1167억 청산 '역대 최대'

고용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결과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태영건설 63억 청산도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15일부터 2월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자 1만7908명의 체불임금 총 1167억원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 570억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것이 이번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시공현장을 포함해 민간 건설현장 600여곳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한 결과, 133억원의 체불임금을 현장에서 곧바로 청산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 중에서도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체불액의 96%인 체불임금 63억원을 청산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54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는 그간 누차 강조했듯이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근로자 1만3658명(피해액 765억원) 대한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도 이뤄졌다.

한시적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해 설 명절 전에 1만2918명(712억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했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해 441명에게 34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현장의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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