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협상 대표 임명…美대선 염두 조기 협상?(종합2보)

한국 측 이태우, 미국 측 린다 스펙트 협상대표 임명

조기 SMA 협상 착수 공식화…외교부 "협상 소요기간 고려"

[서울=뉴시스] 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표에 임명된 이태우 전 시드니총영사. 2024.03.05.

[서울=뉴시스] 김난영 변해정 기자 = 한국과 미국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초읽기에 들어섰다.

외교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29회 외무고시 출신인 이 대표는 입부 이후 대북정책협력과장, 북핵협상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주미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해 한·미 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업무 경험 및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이 대표는 외교부는 물론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으로 구성되는 우리 측 대표단을 이끈다.

미국 국무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소속 안보협정 선임보좌관을 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정치, 경제 등 부문에서 본부와 자국 대사관을 오가며 활동한 30년 이상의 경력자다.

국무부는 스펙트 선임보좌관이 국무부와 국방부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라며 "양국 대표단은 미·한 공동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의 단결을 증진할 생산적인 협상에 관여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양국 발표는 차기 SMA 협상 조기 착수를 공식화한 것이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양국은 2020~2025년 6년 동안 적용할 11차 SMA를 2021년에 타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였던 당시에는 우리 측에서 정은보 전 금감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미국 측에서는 도나 웰튼 전 국무부 군사정치국 부차관보 대행이 협상에 나섰다. 한국 측에서는 다시 협상장에 직업 외교관이 복귀한 것이다.

한편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양국이 차기 SMA 협상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손익을 기준으로 한 동맹관을 드러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국을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등에 잦은 방위비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직한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저서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그(트럼프)는 한국은 '다루기가 지긋지긋하다(horrible to deal with)'라고 불평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 2024년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다만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런 소요 기간을 고려해 우리 측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매번 협상을 할 때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다 달라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5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미국 측표로 임명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정 선임보좌관. (사진=국무부 홈페이지) 2024.03.05.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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