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국가책임 강화해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총선 7대 요구 발표

"국가가 설계한 돌봄 정책, 공급은 시장에 내던져"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7대 요구안을 공표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돌봄노조)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실현되는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5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7대 총선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부산을 비롯한 서울, 강원, 경기, 인천, 광주, 울산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노조는 이날 7대 총선 요구안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보장 ▲존엄케어를 위한 인력 확충 ▲사회서비스원 확대·강화 ▲아동돌봄노동자 전국 단일임금제 시행 ▲아동돌봄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을 제시했다.

노조는 "돌봄 노동자들은 120만명으로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처해있고,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저평가돼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또 "대표적인 돌봄 정책인 아동, 노인, 장애인 정책은 국가가 설계하지만 공급은 시장에 내던져 놓았다"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돌봄 정책은 공공성은 뒷전이고, 민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요양노동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노동자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현실을 꼬집었다.

노조는 "임금 제도가 없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며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는 기간제 노동자로 계약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노조는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약속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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