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리한 증원신청 강행 대학측·정부 강력규탄"

의협 비대위 "교수 사직 분위기 상당히 확산"

"의료감정팀 대량 문서폐기 정례적 파기일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국 의대 40곳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총 3401명 늘려 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리한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현재 의과대학에 교육 받을 학생이 없고, 수련병원에 수련 받을 전공의가 없는 의학 교육 및 수련의 공백 사태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의대 교수들과 학장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대학 측이 교육부에 많은 수를 증원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서울의 주요 의대 학장 중 의대증원에 한 명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고, 많아야 10% 정도 증원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와 총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숫자를 정부에 보고했다"면서 "정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면 전공의를 대신해 의료현장에 남아있던 교수들의 이탈이 많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심장내과, 이식혈관외과 등 필수의료 교수들이 잇따라 SNS를 통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

주 위원장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확산해 있다"면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수련병원의 가장 핵심인력인 분들이 더 이상 대학교수를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사직을)선택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껏 힘들지만 사명감 하나로 수련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왔던 교수들마저 의업을 포기하면 정부는 무슨 방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릴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또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미명 하에 정부가 폭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결과는 필수의료의 몰락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4일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를 폐기한 것에 대해서는 "의협 의료감정팀에서 파괴한 것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걸면 의협으로 의료감정 문의가 들어온다"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주고 모아놓은 문서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3~4개월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또 "(문서 폐기와 관련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여서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기된 일부 의사들의 제약사 영업사원 집회(전국의사총궐기대회) 동원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면서 "의사협회가 고소인"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를 이긴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문재인 케어, 의약분업 모두 우리가 졌다"면서 "결론적으로 의약분업은 정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문재인 케어도 재정파탄만 났다"고 말했다.

그는 "14만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의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비극을 막기 위해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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