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데이터 국외이전 보안심사 규제 완화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관리하는 규정을 발표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동망(東網)과 홍콩01 등이 25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을 인용해 중요 데이터를 외국으로 옮길 때 보안심사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칙(促進和規範數據跨境流動規定)을 새로 공표했다고 전했다.

판공실은 국제무역과 국경을 넘나드는 운송 등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관해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자료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관계 소식통은 "이번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법령준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식통은 일부 분야에서 다국적기업의 핵심 데이터를 둘러싼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해외로 이전할 데이터가 중요 정보 인프라에 관련된 경우이거나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1년에 100만명분 넘게 보낼 때 1만명이 넘는 '민감 정보'가 반출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속 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당국은 작년 9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한 통제를 일부 늦추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 수년간 중국 당국이 안전보장 강화 일환으로 자국 안에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면서 현지에 사업을 전개한 외국기업의 우려와 불만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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