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면 아이 낳겠다" vs "방임 문제 생겨"…찬반 팽팽

권익위 "1억 주면 아이 낳을건가요"

누리꾼들 찬반 의견 첨예하게 갈려

"좋은 유인책 될 것 같다" 긍정 반응

"돈 때문에 낳으면 방치 문제 생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3% 줄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2024.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민 인턴 기자 = 정부가 자녀 1인당 출산·양육비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섰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정부가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연간 약 23조원의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 담겼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문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출산지원금에 찬성한다는 한 누리꾼은 "다른 기업의 파격 대책을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좋은 유인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1억원이라는 돈 때문에 애를 낳는다면, 낳은 아이 방치하고 학대 또는 유기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외벌이로 아이 계획 중인데 환영한다” “동기 부여는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전 출산 부부들과 형평성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차원에서는 현금을 줄 수 있지만 정부가 나서는 건 악용 우려도 있고 부작용이 크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권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생각함을 통한 '출산·양육지원비 직접 지원' 설문조사는 권익위가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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