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공에 기재부도 강경모드…보이지 않는 출구전략[25만원 지원금 논란③]

'처분적법률' 카드 꺼내며 민생지원금 추경 압박

기재부, 추경엔 선 그었지만 내수 대책 마련 고심

전문가 "저소득층 집중 지원 방안 오히려 바람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야당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처분적 법률' 카드까지 꺼내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정부로서는 물가 자극 등을 우려해 민생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부정적인만큼 출구전략도 안갯속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의 얼개를 논의한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내수 회복이 지체되는 분위기지만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예산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지원급을 지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발의 법안으로 민생지원금을 거론했고, 정부와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야당이 연일 민생지원금 지급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정부는 민생지원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온 상황이다.

현금 지원이 고물가를 더 자극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건 물가 압력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2024.05.06. [email protected]

기재부 역시 민생지원금을 위한 추경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게 재정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선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고금리 지속에 따라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시중의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 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추경이 재정건전성 악화에 미칠 영향도 부담이다. 재정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국가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1126조7000억원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겼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랏빚이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2029년에 59.4% 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 야당의 압박 수위가 거세진 데다 내수 회복세 지체가 이어지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경기가 너무 침체될 것 같다면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며 "정책은 항상 코스트(비용)과 베네핏(편익)을 따져서 선택하는 것이니 물론 추경을 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겠지만 내수 경기 부양이라든지 금융 부실이 줄어드는 등 베네핏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서 13조원이 드는 그런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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