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신사들 대구 집결한 이유는?
눈썹 문신 '유사 의료' 기소
국민참여재판서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 열어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상 어느 나라에서 문신을 의료라고 생각하나"라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해 주길 요구했다.
중앙회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문신을 의료라 정했나"며 "문신이 일상화되고 문화가 됐는데 왜 정부는 위험하다고 말만 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나"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무죄"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문신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 권예은씨는 "먼 길 와준 회원들에 감사하다"며 "이 마음에 보답하는 방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무죄를 얻어내는 것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무죄를 얻어내서 저희의 권리와 자유를 꼭 찾아내겠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기동대 등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집회에는 250여명의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권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문신 시술에 필요한 기기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해주고 1인당 14만원의 요금을 받는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주요 쟁점은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눈썹 문신 시술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하지만 일부 하급심에서는 최근 들어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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