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전기차·배터리 등 관세 인상에 "경제·무역 정치화" 반발(종합)

"국내정치적 이유로 관세 검토 프로세스 남용…필요한 모든 조치"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스가든에서 대중 전기차 관세 인상 등에 대한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2024.05.15.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반도체 등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미국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각) 미국 측 발표 이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며 "미국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무역법 301조 관세 검토 프로세스를 남용, 중국산 물품 일부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한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시장 조작"이라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런 취지로 "이번 조치에 관해 강한 불만을 표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미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라며 "(그런데도) 상황을 정정하기는커녕 미국은 그들 길을 가기를 고집하며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직접 언급도 있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거나 억누르지 않겠다', '중국과의 연결 고리를 끊거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라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이는 양국 정상이 도달한 합의의 정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이 문제는 양국 간 협력의 기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대중국 추가 관세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에서는 왕원빈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발표를 앞두고 "WTO 규정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관세에 반대한다"라며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반도체와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품목에서 중국산 물품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301조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고율 관세 근거가 됐다.

이번 조치에 따른 관세 인상 대상 물품 규모는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6240억 원)에 이른다. 관세는 2024년 전기차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주사기·바늘 등 의료품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의 경우 현행 25%에서 두 배 수준인 50%로, 전기차는 25%에서 100% 수준으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태양광 셀은 25%에서 50% 상당으로, 의료품은 0~7.5%에서 25~50% 수준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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