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복지 참여교 8년간 36%↑…"통합지원 어려움 여전"

박상현 시교육청 서울교육정책硏 연구위원 지적

사각지대 학생 찾는 학생맞춤 통합지원 추진하나

"지원 거부하는 부모 동의 문제, 각종 지침이 발목"

"참여·만족 8년 간 상승했지만 학교 간 격차 여전"

시교육청, 오늘부터 교육복지 20년 진단 컨퍼런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초·중·고에서 취약 학생의 격차 해소를 돕는 교육복지 사업의 만족도와 참여율이 높아졌지만 지원해야 할 학생을 발굴하는 데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현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2024 교육복지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서울형 교육복지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시교육청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확대해 오며 지원을 받는 취약 학생이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사업은 시교육청 차원에서 '거점학교'와 '일반(지정)학교'를 정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취약 학생을 발굴해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관내 전체 학교와 모든 법정 저소득 학생 수에 견줘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는 학교와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4년 44.0%에서 2019년 75.6%로 높아졌다.

거점·일반 등 지정 학교는 지난 2016년 초·중·고 933개교에서 지난해 1272개교로 339개교(36.3%) 늘었다.

같은 기간 사업 지정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참여율은 거점학교 평균 89.6%에서 91.6%로 늘었고 일반학교는 70.2%에서 88.2%로 높아졌다.

나아가 이 기간 거점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만족도는 90.3%에서 99.3%로 9%포인트(p) 상승했고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상승률 평균은 7%p였다.

그럼에도 교육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학생들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경제난·학력·정서 등 '위기 상황'을 기준으로 취약 학생을 선별하고 담당자들도 따로 활동해 왔다면 앞으론 '학생'을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복지 사업 및 유사한 성격의 사업 운영 체계를 손봐야 하지만 교육 당국의 지침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게 박 연구위원 지적이다.

그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복지와 관련된 유사 사업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사업별 기본계획이나 지침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더라도 학교 조직 구조와 업무분장, 위원회 구성 등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05.21. [email protected]

박 연구위원은 "시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성격이 비슷한 여러 사업을 부서 간 조정을 통해 중복을 방지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책연구를 통한 운영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나아가 박 연구위원은 "유관사업 담당자들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도움이 시급한 학생을 학교에서 발견해도 친권자 등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이 '선 동의 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지만 아직 상임위 계류 중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로 인해 '학습지원대상학생'(기초학력 보장사업)과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사례 관리 및 통합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 지정학교 간 교육복지 프로그램 양·질 격차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거점학교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지전가)'가 배치돼 있지만 일반학교엔 그렇지 않다.

박 연구위원은 "교육취약학생들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가 중요한데 지전가가 없는 일반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존재한다"며 "복합적 원인에 의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교육청이 지난 2003년 정부 차원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도입을 기점으로 20년이 지난 현재 교육복지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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