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 美대사관, 면책특권 주장하며 혼잡통행료 254억원 미납

英당국 "세금 아닌 서비스…외교관도 면제 대상 아냐"

"ICJ에 문제 제기 추진…美대사관 범죄자명단에 올려"

日대사관도 175억원 혼잡통행료 미납…美 이어 2번

[서울=뉴시스]런던 주재 미 대사관이 1860만 달러(약 254억원)의 막대한 혼잡통행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런던의 운송네트워크를 감독하는 '트랜스포트 포 런던'(TfL)이 밝혔다고 CNN이 22일 보도했다. 사진은 런던주재 미 대사관 모습. <사진 출처 : 타임스 오브 인디아> 2024.05.22.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런던 주재 미 대사관이 1860만 달러(약 254억원)의 막대한 혼잡통행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런던의 운송네트워크를 감독하는 '트랜스포트 포 런던'(TfL)이 밝혔다고 CNN이 22일 보도했다.

런던은 런던 중심부의 교통과 오염을 막기 위해 2003년 혼잡통행료를 도입했다. 혼잡통행료 부과 구역 내 운전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주말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9달러(약 2만6000원)를 내야 한다.

TfL은 모든 미납 수수료를 받아낼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사관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미 대사관 대변인은 "1961년 빈 외교협약에 따라 외교 공관은 혼잡통행료를 면제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TfL은 런던의 혼잡통행료는 세금이 아닌 서비스로, 외교관이라고 해서 납부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뒤 미 대사관을 범법자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TfL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31일 현재 총 161곳의 대사관과 고등판무관 사무실, 영사관들이 1억8200만 달러(약 2488억원) 이상의 혼잡통행료를 미납하고 있다.

미 대사관에 이어 일본 대사관이 1280만 달러(약 175억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 2번째로 많은 체납국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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