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반도, 심각한 위기국면…언제든 군사 충돌"

美워싱턴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 축사

"정부간 대화 통해 문제 해결 노력 필요"

이재명 "대화 없인 국민 안전 보장 안돼"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2024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에서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5.2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최근 한반도 상황은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정부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2024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의 염원이면서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직결되는 시대적 과제"라며 "하지만 70년이 넘는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일체 단절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 상황은 더욱 불안하다"며 "남북간, 북미간 대화를 복원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무력화되며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하고 다방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 단체인 KAPAC이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미 정치권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2024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에서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5.24.

문 전 대통령은 "의회간 협력과 국민 지지를 확대해가는 민간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며 "KAPAC과 미주동포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큰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의 열정적 활동은 지금까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에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들도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와 지지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장 훌륭한 안보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남과 북의 대화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도, 국민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반도평화법안은 전쟁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절실한 법안"이라며 "한미동맹의 지렛대이자 미국과 북한 모두에 도움이 될것이고,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에 발의돼 있는 한반도평화법안은 남북 관계 개선 및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천명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며, 미 국무장관이 이를 위해 한국은 물론 북한과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하도록 촉구한다.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2024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에서 최강철 KAPAC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4.05.24.

아울러 국무장관이 한반도에서의 영속적인 평화 협정을 이루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재검토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도 주장한다.

법안은 종전에 대해 구속력은 없으며,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다만 실질적인 종전을 위한 협상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문 전 대통령 방미 기간이었던 2021년 5월20일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당시 총 46명의 연방의원이 서명했지만 결국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117대 의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셔먼 의원은 지난해 3월 법안을 재발의했고, 현재까지 3명의 공화당 의원을 포함해 42명의 의원이 지지서명을 한 상태로 알려졌다.

셔먼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이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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