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미디어특위 "민주당, 방심위 2인 체제에 1차 책임 있어"

"결격 사유 없는 방통위원 추천하면 해결될 일"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5일 5명으로 운영돼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인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아전인수 판결문 해석을 중단하고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이 민노총 언론노조 YTN 본부 등이 YTN 매각 결정의 위법성을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2인 체제의 방심위가 내린 결정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판결문의 일부 내용만 선택적으로 발췌,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작년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최민희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어서 임명을 못 했던 것이었고, 어찌 된 영문인지 민주당은 그 이후 야당 방통위원 추천권을 오히려 해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 그토록 불만이라면 민주당이 결격사유 없는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법부 결정문을 짜깁기해서 여론전이나 할 때가 아니다. 방통위가 제대로 운용되길 바란다면 방통위원 추천 의무부터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합법적으로 추진된 YTN 매각 결정에 대한 억지 비난도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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