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야권 5표 이탈에 민주당 '당혹'

여 공개 찬성파 5명 고려하면 1~5명 이탈 가능성

민주 "여 이탈표 최대 10명 기대했는데…" 실망감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 6당 '채해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되자 야권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더욱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특검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출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196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결과적으로 17표가 부족했다.

출석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민주당 155석 등 179석, 여권 성향은 국민의힘 113명에 무소속·자유통일당 2명을 더한 115명이다. 여당은 특검 찬성파 5명 외에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석의원의 여야 표를 구분해 보면 여권 성향 의석수는 국민의힘 113석에 무소속·자유통일당 2석을 더한 115석, 야권 의석수는 민주당 155석 등 179석이다. 투표 결과와 딱 들어맞는 수치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당 내 공개 찬성표에 주목한다.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 등 5명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냈고,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1표에서 5표(반대 1표, 무효 4표) 나왔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민주당에선 내심 국민의힘에서 찬성파 5명은 물론 숨은 이탈표까지 최대 10여명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기대했던 터라 실망감도 감지된다.

일각에선 여당 압박에 총력을 기운 나머지 범야권 표 단속에는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야권에서도 부결표가 나왔다며 "민주당을 탈당한 수박(비이재명계의 멸칭)이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한 중진 의원은 "여당서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들 중 반대로 돌아섰을 수도 있다"면서도 "무기명이기 때문에 여당 설득에 주력하는 사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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